장례봉사분야 가격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제시경고서

전 주 각 장례봉사 경영자 및 관련 단위:

청명절을 맞으며 우리 주 청명절 제사사업을 잘하고 장례봉사분야 가격(수금) 행위를 일층 규범화하며 장례봉사 가격질서와 군중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전 주 각 장례봉사 경영자 및 관련 단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경고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 <가격명시와 가격사기 금지 규정> 등 법률법규 및 관련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자각적으로 증강하며 가격(수금)자률을 강화하고 성실신용을 지키며 법에 따라 경영하며 함부로 가격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2. 수금공시와 가격명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경영자는 봉사장소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장례봉사의 수금항목, 수금기준(상품 가격),  봉사내용, 수금의거, 우대정책, 제보전화 등 내용을 공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공시, 표준가격 외에 돈을 더 붙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봉사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명시되여 있지 않는 그 어떠한 비용도 받아서는 안된다.

3. 장례 관련 비용감면, 우대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야 하며 군중이 관련 정책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점을 리용해 적게 감면하거나 감면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4. 정부에서 가격을 책정하거나 정부에서 가격을 지도하는 상품과 봉사는 가격 책정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표준가격을 초과하거나 자체로 종목을 내와 수금하거나 종목을 나누어 수금하거나 반복적으로 수금하며 범위를 확대해 수금하고 수금 회수와 계산방식을 바꾸어 수금하지 말아야 한다. 

5. 시장 조정가격을 실행하는 상품과 봉사일 경우 경영자는 법에 따라 합리하게 자주적으로 가격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며 가격이 합리하고 품질이 보장되는 상품과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6. 가격 사기, 가격 인상 및 가격 인상정보를 날조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엄금해야 한다. 강제로 혹은 변상적으로 강제 봉사를 진행하여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비용을 받은 후 봉사 수를 줄이거나 봉사 질이 떨어져서는 안된다. 연장봉사를 제공할 경우 마땅히 자발적 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봉사를 제공해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7. 경영자가 가격명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가격 사기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가격인상 정보를 조작 유포하고 가격을 인상하며 상품가격을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높게 인상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로 내통하여 시장가격을 조작하여 상품 가격이 크게 인상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매우 나쁜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사법기관에 이송된다.

이번 제시경고서는 발부한 날부터 실행하며 전 주 각 장례봉사 경영자와 관련 단위에서는 제때에 자체 점검하고 시정하여 가격(수금)행위를 규범화하고 자각적으로 사회감독을 접수해야 한다. 만약 가격(수금) 위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제때에 12315, 12345에 전화를 걸어 제보하기 바란다. 전 주 시장감독관리시스템은 장례봉사분야 가격(수금)행위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가격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할 전망이다.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

2024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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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상연변

편역: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