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복용하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다. 타인이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역시 일종 범죄에 속하기에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피고인 림모는 ‘형제 의리'로 많은 친구를 사귀였고 2015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친구 왕모, 정모, 량모, 장모모 등이 자신의 집에서 10회 이상 마약을 복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9년 7월 림모는 범죄 혐의로 공안기관에 잡혀 재판에 이송되였다. 수사 과정에서 공안기관은 림모가 타인이 마약을 복용하도록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립건하여 수사를 착수함과 동시에 이송하여 기소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의 심리 결과 피고인 림모가 마약 관리에 관한 국가의 법률 법규를 위반하고 장소와 편리를 제공했으며 수차 타인이 마약을 흡입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행위는 타인이 마약을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 죄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림모는 초범, 우발범이고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아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법에 따라 피고인 림모가 타인이 마약을 복용하는 것을 허용한 혐의로 징역 11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벌금 2,000원을 부과했다.

법관제시: 광범한 대중들이 ‘체면'과 ‘의리'로 인해 타인이 주택과 같은 사적공간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되며 마약 위법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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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