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밀린 인테리어 대금을 회수해 준 법관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왕청현인민법원 집행법관은 주택 장식과 관련된 분쟁을 성공적으로 집행종결했다. 집행법관의 노력으로 피집행인은 집행신청인과 합의하고 그 자리에서 12,775원의 집행금을 리행했다.

2018년 3월 24일, 허모는 집주인 박모와 인테리어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인테리어 공사 기간은 120일, 인테리어 공사 대금은 9만원이다.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후 박모는 12,775원의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2020년 6월 1일전에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기간이 만료된 후 박모는 잔금을 갚지 않았고 허모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왕청현인민법원은 2023년 4월 14일에 립안하고 법에 따라 약식절차를 적용해 공개 재판을 열고 피집행인 박모에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원고 허모에게 인테리어 비용 12,775원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피집행인 박모가 약속을 리행하지 못하자 신청인 허모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했다.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행법관은 집행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조회한 결과 집행인 박모의 카드에 예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계좌를 동결하고 피집행인 박모에게 유효한 법률문서에 명시된 상환의무를 즉시 리행하도록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은행 예금을 직접 공제한다고 통지했다. 박모는 이를 리행하지 않았고 의사소통 과정에 란폭한 태도를 보이며 상환의무를 리행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집행법관은 박모의 상응한 예금을 집행신청인 허모에게 지불해주었으며 사건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였다.

법관은 법원의 집행에 직면하여 공민은 법원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절대 요행심리를 갖지 말고 집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률의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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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