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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어떻게 보장할가? 최고인민검찰원 명확히 해→

2023년03월11일 09:33
출처: 인민넷 조문판  

미성년자보호는 검찰기관사업의 중점으로 올해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는 미성년자보호와 관련해 어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조치를 제기했을가?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장군: 미성년자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정성껏 돌봐주어야 한다. 공익소송을 통해 미성년자를 위한 문신금지를 추진하고 국가 관련 부문에서 e스포츠 호텔, 랜덤박스, 탈출게임, 극본살인 등 새로운 업종형태에 대해 규범화해야 한다. 2018년에 교육부에 제1호 검찰건의를 제출했는데 사회 각계의 지지하에 지속적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검찰기관은 어떻게 미성년자성장을 보호하는가?

검찰기관 주동적으로 직책 수행하고 확고부동하게 법치 리행

e스포츠호텔이 소년pc방으로 되였는데 이는 경영범위문제 뿐만이 아니다. 검찰기관이 주동적으로 출격해 관리하는 것은 무엇일가? 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 주임 마기는 이와 관련해 해독을 진행했다.

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 주임 마기: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은 전 사회의 공동의 소원이다. e스포츠호텔은 대체 호텔인가, pc방인가? 법률은 미성년자들이 pc방에 진입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지만 일부 e스포츠호텔 운영자는 호텔이라면서 돈을 내면 투숙할 수 있다고 한다. 검찰기관은 사건심리과정에서 일부 e스포츠호텔은 미성년자들이 체크인을 하지 않거나 혹은 한명만 체크인하고 여러명이 투숙하며 심지어 남녀혼숙을 허락해 형사사건을 유발한 상황을 발견했다. 검찰기관은 자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공익소송으로 경영자에게 법적 의무를 리행할 것을 촉구하여 미상년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동시에 검찰건의에 따라 공안, 시장감독관리, 문화집법 등 부문에서 직책을 수행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미성년자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가? 사법보호는 어디까지 확대되여야 할가

보고에는 e스포츠호텔, 랜덤박스, 극본살인은 모두 새로운 업종 산업에 속하는데 한방면으로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 법적으로 명확한 금지성 규정이 없다. 그런데 검찰기관은 왜 주동적으로 관리하고 있을가?

최고인민검찰원 판공청 주임 마기: 법치를 엄격히 시행하여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의 정신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검찰기관은 왜 새로운 업종형태를 주목하는가? 한 방면으로 직책의 소재이다.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의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들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사법보호가 그곳까지 확대되여야 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 발전의 수요이다. 새로운 업종형태는 사회활력의 체현이지만 ‘새로움’으로 모든 추태를 가릴 수 없고 야만적인 성장은 더욱더 허용되지 않는다. 첫째, 업계는 자률적이여야 하고 법률의 허점에 도전하지 말아야 하는바 그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감독관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규범적인 문서를 작성하고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여 감독보호의 ‘모호한 령역’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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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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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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