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26일, 국가안전부는 <반간첩안전방비사업규정>을 공포하고 반간첩안전방비사업에서  ‘무엇을 방비하고 누가 방비하며 어떻게 방비하는지’를 명확히 했다.

▲<반간첩안전방비사업규정> 홍보영상

<규정> 제정 배경 및 의의

근년래, 경외 간첩정보기관과 각종 적대세력의 기밀절취행위가 뚜렷이 증가되였고 수단이 더욱 다양해졌으며 령역이 더욱 넓어져 우리 나라의 안전과 리익에 엄중한 위협을 주었다.

2014년 1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이 공포, 실시됐다. <중화인민공화국반간첩법>은 간첩행위를 정의하고 국가안전기관에서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간첩행위 및 간첩행위 이외의 기타 국가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방비, 제지, 처벌하는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의 안전, 영예와 리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량, 각 정당, 각 사회단체와 각 기업, 사업조직은 간첩행위를 방비, 제지하고 국가안전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반간첩안전방비사업규정>의 공포, 실시는 국가안전법률제도체계를 일층 완벽히 했다. 이는 반간첩사업에서 습근평법치사상을 관철하는 중요한 체현인바 원천관리를 강화하고 반간첩사업 능력과 규범화 수준을 제고하며 반간첩 기반사업을 잘하는 데 중요한 법치보장과 행위준칙을 제공했는바 의의가 중대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방비하고 누가 방비하며 어떻게 방범해야 할가?

<반간첩안전방비사업규정>은 반간첩안전방비책임을 일층 다지고 전 사회, 특히 핵심요해분야의 안전방비사업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한 바 우리 나라 국가안전법률제도체계를 건전히 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다.

무엇을 방비하는가?

<반간첩안전방비사업규정>은 반간첩안전방비체계를 구축하는 데 립각했는바 국가안전위험을 방비, 해소하고 우리 나라 국가안전과 리익을 수호하는 현실수요이다.

1. 외부로부터 방비한다. 우리 나라에 대한 경외 간첩정보기관과 경외 적대세력의 날로 창궐해지는 침투와 기밀절취활동을 방비한다.

2. 내부로부터 방범한다. 국내 단위, 기구의 기밀관리가 규범적이지 못해 기밀이 루설되는 정황을 방비한다.

누가 방비하는가?

<반간첩안전방비사업규정>에서는 ‘분류관리,정밀시책’ 사로에 따라 기관, 기업 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 등 부동한 주체가 관련 사업 중의 구체책임을 각기 명확히 규정했다.

업종주관부문에서는 응당 국가안전기관과 반간첩안전방비협력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정보상호소통, 정황협의, 협동지도, 련합감독검사를 강화하며 반간첩안전방비 업종감독관리책임을 리행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조직과 기타 사회조직 등 일반단위에서는 반간첩안전방비사업에서 주체책임을 담당하며 응당 반간첩안전방비 교육강습, 일상관리, 의심정황보고, 전문기관사업협조, 돌발상황대처 등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중점단위에서는 일반단위책임을 리행하는 토대에서 응당 중점책임을 담당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반간첩안전방비직책을 명확히 하고 기밀 관련 사항, 장소, 담체, 데이터, 일터와 인원의 안전방비관리를 강화하며 출국(경) 안전방비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강습을 전개하며 기술방비조치를 시달하며 정기적으로 사업자체검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관건정보 기초시설 운영자는 일반단위책임을 리행하는 토대에서 응당 본 단위 안전관리기구 책임자와 관건일터 인원에 대해 반간첩안전방비심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종사인원에 대해 반간첩안전방비교육, 강습을 진행하며 반간첩기술안전방비조치를 취하고 경외 네트워크 공격, 인터넷 침입, 기밀 절취 등 간첩행위를 방비, 제지하여 네트워크와 정보 핵심기술, 관건기초시설과 중요령역 정보계통 및 데이터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어떻게 방비하는가?

<반간첩안전방비사업규정>에서는 반간첩안전방비사업은 응당 중앙의 통일령도를 견지하고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견지하며 전문사업과 군중로선을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며 인력, 물력, 기술 방비를 상호 결부시키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반간첩안전방비사업은 국가안전기관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오직 적극적으로 방어해야만 간첩침투, 기밀절취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반격해 제압할 수 있다.

한면으로는 과학기술네트워크 특히 정보기술건설을 강화해 기밀유지 ‘예리한 무기’를 만들어 적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다른 한면으로는 사회력량을 충분히 발동해 적들을 인민전쟁의 ‘바다’에 빠드려  손쓸 방도가 없고 기밀을 절취할래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굳건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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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오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