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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당대회 보고 23차례 ‘법치' 언급, 인민을 위한 초심 구현

2022년10월20일 14:50
출처: 인민넷 조문판  

“오늘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기자초대회 현장에서 이 한마디가 힘차게 울렸다.

10월 19일 오전, 20차 당대회 보도쎈터는 제3차 기자초대회를 개최했다. 기자초대회에서는 ‘습근평법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법치중국을 힘써 건설하자’는 주제를 둘러싸고 기자들과 교류했다. 중앙정법위원회 부비서장 염백은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개막식에서 한 보고에서 23차례 ‘법치’를 언급했는데 이는 당중앙의 법치사업에 대한 높은 중시를 충분히 체현했다고 밝혔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법치를 규정하고 법치를 포치하고 법치를 단행함으로써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습근평 법치사상의 지도 아래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법치건설은 력사적 변혁과 력사적 성과를 거두었고 법치중국의 전례없는 찬란한 장을 썼으며 중화민족 천추위업의 법치초석을 다졌다.

세월이 흘러 우리 나라의 법치건설은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 준법의 여러 단계를 향해 전면적으로 추진되였고 '법치화'가 국가 여러 방면의 사업에 일관되여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이 끊임없이 증강되였다.

“우리 나라는 살인사건발생률이 가장 적고 범죄발생률이 가장 낮으며 총기란사 사건이 가장 적은 나라중 하나로서 인구 10만명당 0.5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10년래 형사사건, 안전사고 등 '5가지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공안부 당위위원, 부부장, 이민국 당조서기, 국장 허감로(许甘露)는 2021년 국가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인민군중의 안전감이 98.6%에 달해 2012년보다 11%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기자는 이러한 한조의 데터에도 주목했다.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3799명의 경찰이 영용하게 몸을 바쳤고 5만여명의 공안경찰이 영광스럽게 부상을 입었다. 이는 공안대오의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집법이 공정하고 규률이 엄정한 정치적 본색을 충분히 과시했는바 새 시대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수호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기자초대회에서 ‘곤산정당방위사건’이 재차 재조명되였는데 ‘법은 불법에 양보할 수 없다'는 개념을 재차 사회에 과시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확실히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형사, 민사, 행정 재판에 대해 11만9000건의 항소를 제기했다.” 최고검찰원 당조부서기, 일상사업 분관 부검찰장 동건명은 수사, 재판, 형벌집행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강화하여 모든 사법 사건에서 인민들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시대 10년간, 인민법원은 습근평법치사상을 깊이 실천하고 모든 사법사건에서 인민들이 공정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여기에 한조의 데터가 있다. 사건 수는 2013년의 1421만7000건에서 2021년의 3351만6000건으로 증가했으며 종결 대상액은 50조원에 육박한다.” 최고인민법원 당조부서기, 일상사업 분관 부원장, 1급 대법관 하영이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이래 국무원은 466건의 행정법규를 제정, 개정, 페지했는데 그중 56건을 제정하고 46건수를 개정했으며 일괄적으로 연 327건을 개정하고 37건을 페지했다.

공안기관이 책임진 60개 행정허가에 필요한 심사비준과 증서발급은 법정 처리시간보다 훨씬 짧아졌다. 일련의 민중과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조치는 광범한 대중의 학습, 사업, 생산 및 생활에 큰 편리를 제공했고 상업무역투자, 혁신창업을 효과적으로 촉진했는바 지난 5년 동안 대중을 위해 2200억원의 원가를 절감했으며 많은 시간 비용을 절약하여 수억명의 인민군중에게 혜택을 주었다.

국가안전, 사회안정, 인민안녕. 기자초대회 내내 ‘안(安)’자는 출현빈도수가 높은 글자였다. 새 시대의 법치중국건설에서 '안(安)'은 인민을 위한 초심을 구현했는바 인민들의 실질적 감수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내포도 부여받았다. 공평정의에 대한 수호는 인민군중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고 법치중국의 웅대한 청사진을 한획한획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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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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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吴艺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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