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부터 <음주 위험운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새 규정’이 정식 실시되였다.

15가지 경우 엄격히 처벌

음주운전 행위는 경미하여 범죄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의견>은 15가지 류형의 음주운전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견> 제10조항은 음주운전은 기타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15가지 경우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되였다.

●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사고의 전부 또는 주된 책임을 지는 경우

●교통사고를 낸후 도주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심각한 정원초과, 적재량 초과, 과속운전한 경우

●국가에서 규제하는 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약을 복용한 후 운전하는 경우

● 자동차를 운전하여 승객탑승 활동을 진행하고 또 승객을 태운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 학교버스업무에 종사하고 또 교사와 학생을 태운 경우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경우

●공안기관의 법에 의한 검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2년 이내에 음주후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위험운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상대적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의견>은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등 기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처벌이 무거운 범죄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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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