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4차 전원회의는 무고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실과 다른 적발, 고발을 제때에 규명하여 무고자를 엄숙히 처리하고 일하는 자를 뒤받침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당위 20기 8차 전원회의는 간부 책임담당, 업적창조 격려, 보호 기제를 완비하고 엄격한 관리와 두터운 사랑을 서로 결부하고 격려와 제약을 함께 중시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전형적인 사례로 ‘세가지 구분’을 시달하고 사실규명, 정밀문책, 착오시정 등 일련의 사업을 잘 전개함으로써 각급 지도간부들이 규률을 지키는 전제하에 주동적으로 책임을 담당하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하며 대담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을 지적했다.

전 주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엄격한 관리와 두터운 사랑을 결부하고 격려와 제약을 함께 중시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세가지 구분’을 참답게 시달하고 사실규명, 착오시정, 방문교양 등 조치를 통해 담당자를 위해 담당하고 책임자를 위해 책임지고 일하는 자를 뒤받침해줌으로써 원동력을 불러일으키고 풍향계를 수립했으며 정신을 진작시켜 연변의 도약, 추월에 힘을 보탰다.

◆사실규명으로 간부들을 뒤받침해주고 격려

“검증을 통해 리모모의 가짜장부 작성, 령수증 허위 발급에 대한 신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였다.” 모 시 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리모모의 단위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신고, 적발 규명장’을 전달함과 아울러 회의를 소집하고 공개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규명했다.

2024년 4월, 모 시 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주택징수및토지수매비축중심의 사업일군이 가짜장부를 작성하고 허위 출장숙박 령수증을 뗐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시 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조사조를 뭇고 신속하게 신고 사항을 조사했다. 관련 인원, 당사자와의 담화, 관련 장부에 대한 자세한 검열, 자금흐름 기록 열람 등 방식을 통해 반영한 문제를 분석, 연구, 판단하고 조사 확인했다. 궁극적으로 조사 확인을 거쳐 리모모가 가짜장부를 작성하고 허위 출장숙박 령수증을 뗐다는 신고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사실을 규명했다.

‘세가지 구분’을 관철, 시달하고 당원간부의 사업 적극성을 격려, 보호하기 위해 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사업 실천와 결부하고 관련 제도, 기제를 꾸준히 보완하여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신고, 고발 규명 사업을 잘할 데 관한 시행방법’을 제정했다. 2023년부터 전 주 규률검사감찰기관은 35명의 간부를 위해 사실을 규명하여 나쁜 것을 배격하고 좋은 것을 권장하고 사업에 진력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부대오의 자신감을 더한층 불러일으켰다.

“사실 규명은 간단히 한장의 공문, 한차례의 회의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규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다.” 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결백한 담당자를 격려하는 후속 사업을 효과적으로 펼치려면 규명 대상의 사상 동태, 사업 표현을 추적하여 료해하고 소속단위에서 적극적인 인도를 강화하고 당원간부들이 부담을 벗고 홀가분하고 대담하게 사업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사전, 사중, 사후 사실 규명에 공을 들였는바 사실규명 사업을 가동하기 전에 신소, 사건관리, 심사처리, 사건도급 부문을 거쳐 사건을 되짚고 실시 방안을 제정한 동시에 엄격하게 심의한 후 규명 절차를 가동하여 당원간부가 규정, 규률, 법규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도록 독촉한 한편 기치선명하게 일하는 자를 뒤받침해주었다.

◆착오시정으로 간부의 책임담당, 업적창조 격려

“진재정소 관련 일군이 고정자산 관리 면에서 실수를 범했는데 자산 류실을 초래하지 않았고 제때에 시정한 데 감안하여 관련 책임자에게 착오시정을 적용하고 통보비판을 한다.” 모 진 규률검사위원회는 이 같은 착오시정 결정을 내렸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업에는 늘 위험이 따르기에 모든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작풍이 옳바르고 과감하게 시도하며 예의 진취하는 간부를 지지하고 보호하여 광범한 간부들의 적극성, 주동성과 창조성을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착오시정은 개혁, 혁신을 지지하고 책임을 짊어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격려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방출했다. 전 주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엄격한 기조로 기풍을 바로잡고 규률을 엄숙히 하는 것을 강화하는 동시에 간부의 책임담당, 업적창조를 격려하는 사업을 잘하고 착오시정 제도, 방법 보완, 착오시정 전형 사례 배포 등 방식을 통해 간부들이 청렴면에서 ‘자기를 단속’하고 사업면에서 ‘대담하게 사업’하게 했다.

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제도 선행을 견지하면서 착오시정 기제를 완비하여 착오시정 원칙, 경우, 사업기준, 절차, 착오시정 기제와 결과 응용 등을 세분화하고 ‘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의 문책승급심사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시행방법’을 시달하여 문책사업과 착오시정의 순서적인 련결을 추동했다. “착오를 용납한다는 것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성질과 정도에 따라 책임추궁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는 것이다.” 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과학적으로 착오를 용납하는 경우를 확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착오’를 간부들이 개혁 발전을 추진하고 난제를 해결하며 용감하게 탐색, 혁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차, 실수로 한정하며 착오를 용납해서는 안되는 행위는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착오시정이 규률 최저선, 법률 최저선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더운 방문으로 ‘뒤떨어진’ 간부들이 따라서도록 격려

“갓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심리적 압력이 매우 컸고 일에도 의욕이 없었다. 이번 방문은 나로 하여금 조직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하였는바 나는 꼭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조직의 신임에 보답할 것이다.” 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 사업일군의 방문교양은 처분을 받은 간부들로 하여금 사업과 창업에 대한 신심을 되찾게 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넘어졌던’ 간부들이 ‘일어나’ 다시금 출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관건이였다. 방문교양을 전개하여 처분을 받은 간부들이 행장을 재정비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규률검사감찰기관에서 간부들이 소임을 다하도록 격려하는 중요한 조치중의 하나였다.

방문교양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프로젝트’이면서도 ‘격려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최근년간 전 주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엄격한 관리와 두터운 사랑을 결합하고 격려와 단속을 동시에 중시하면서 용인착오 면책, 감면 및 추궁과 문책을 받은 간부에 대한 방문교양 전개를 상시화하여 사상인도, 사업지지, 생활보장 등 면에서 관심하여 처분을 받은 간부들이 ‘마음의 병’을 제거하고 ‘초심’을 되찾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도와줌으로써 확실하게 극소수를 징계하고 대다수를 교양하도록 하였다. 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처리처분을 받은 인원에 대한 방문교양 사업에 관한 잠정방법(시행)’을 제정하여 방문교양을 규범적으로 전개하도록 지도하였다. 방문 전에 사건담당부문은 사건서류와 방문대상의 개인서류, 상벌심사자료 등을 진지하게 열람하고 방문대상의 직무특징, 법규위반 경위, 처분종류, 사업 표현, 개인 상황 등을 전면적으로 파악했다. 방문 후에는 제때에 방문정황을 개인 청렴서류에 입력하여 동태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 갱신하였으며 처분기간이 만료되고 우수평의, 선진평의 및 간부임용 조건에 부합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직인사부문에 청렴의견을 제공했다.

2023년 이래 전 주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처분을 받은 339명 인원을 방문하여 간부들이 사상적 짐을 내려놓고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방문 강도를 높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방문’이 ‘넘어졌던’ 간부들이 재출발하는 추진기가 되여 간부들의 정력이 사업과 창업에 응집되게 함으로써 연변 진흥 발전의 강력한 합력이 형성되는 것을 추동했다.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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来源：延边日报

初审：金红花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