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 교통운수집법분야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전문정돈을 전개할 데 관한 통고

20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 관철, 시달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전력으로 추진하며 교통운수집법분야의 의법행정수준을 제고하고 인민대중의 반영이 강렬한 관련 집법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절실히 해결하며 집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정돈하고저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판공실, 길림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의 사업포치에 근거하여 3월부터 10월말까지 전 주 범위내에서 교통운수집법분야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전문정돈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전문정돈 중점내용을 사회에 공포하니 광범한 인민대중이 전문정돈사업을 감독하고 문제를 사실대로 반영하며 관련 단서를 제공하기 바란다.

1. 전문정돈 중점내용

(1) '리익을 위한 집법' 문제. 벌금 지표, 집법수량 평가지표, 비세금 수입 임무 등을 하달하거나 변상적으로 하달한 행위; 전자감시시스템을 위법적으로 설치하고 부당하게 벌금을 시키거나 수금하는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돈한다.

(2) 집법이 규범화되지 못한 문제. 자유 재량권을 람용하고 도로에 바리게이트를 함부로 설치하며 함부로 차를 세우거나 차압하고 검사하는 행위; 선택성 집법, 법률법규를 위배하고 높이 제한, 통행 제한, 속도제한 등을 설치하여 교통에 영향주는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정돈한다. 

(3) 집법방식이 간단하고 경직된 문제. '획일적' 집법, 운동식 집법, 과도 집법 및 단속만 중시하고 인권보장을 경시하는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돈한다.

(4) 집법이 란폭한 문제. 처벌을 중시하고 교육, 개정, 봉사를 경시하며 처벌로 관리를 대신하고 처벌하면 그만인 문제; 해석을 듣지 않고 연유를 묻지 않는 '시비걸기식' 집법, 군중에 대해 랭정하고 횡포하며 강경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하거나 지어는 폭력적으로 집법하는 등 문제를 중점적으로 정돈한다.

(5) 집법을 '상품화'하는 문제. 직권 람용, 사익을 위한 법률 부당 적용, 권력을 턱대고 개인적 관계 혹은 리인 관계를 위해 집법하는 문제; '권력 하부 이양' 개혁 실시가 적절하지 못한 문제, 불법 중개 및 보조경찰, 보조인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정돈한다.

2. 문제반영 경로

접수처리 부문, 련계전화, 우편함, 우편주소는 아래와 같다.

연변주교통운수국        

0433-2705031        

f2705090@163.com 

연길시 공원로 5568호

연변주교통운수국 집법감독처

연길시교통운수국         

0433-8339010        

yjsjtjzhk@163.com 

연길시 공원로 8353호 1001 연길려객운수역 3층 신소접대실

돈화시교통운수국         

0433-6224731         

153057740@qq.com     

돈화시 단강거리 남환성로 332호 돈화시교통운수국 법규과

훈춘시교통운수국         

0433-7560002         

Hc7512561@126.com     

훈춘동관로 1066호 훈춘시교통운수국 

우편번호: 133300

도문시교통운수국         

0433-3732006 

tmjtj@163.com                      

도문시교통운수국 종합판공실

우편번호: 133100

룡정시교통운수국         

0433-3261556        

longjingjiaotong@163.com     

룡정시교통운수국 305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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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시교통운수국         

0433-423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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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시교통운수국 운수관리과

우편번호: 133500

왕청현교통운수국         

0433-88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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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청현 왕청거리 동878호 왕청현교통운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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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교통운수국          

0433-5057205 

atjtjxz@163.com            

안도현교통운수국 안전법제과

우편번호: 133600

3. 접수처리시간：법정근무일 출근시간, 접수처리 마감일은 2023년 10월 15일이다.

4. 접수범위: 주로 전 주 교통운수 집법분야에서 반영된 두드러진 문제를 접수한다.

광범한 인민대중과 사회 각계에서 도로교통안전과 운수집법분야의 두드러진 문제 단서를 적극 제공하기를 바란다. 제공한 문제 단서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내용이 구체적이여야 한다. 실명제보를 제창하며 접수처리부문에서는 문제 단서를 제공한 인원의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 기타 접수처리방식은 성내 각 지역의 전문정돈 통고에 주목하기 바란다. 전 성 도로교통안전과 운수집법분야의 두드러진 문제 전문정돈사업에 대한 사회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에 감사를 드린다!

연변주교통운수국

2023년 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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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주교통운수국

편역: 오예화, 김성무,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