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02월28일 14:15
일전 룡정시인민법원은 범죄소득 위장, 은닉 사건을 심사하고 4명의 범죄 '도움꾼'들에게 판결을 내렸다.
료해에 따르면 피고인 림모갑, 림모을, 강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장춘, 송원, 할빈, 룡정, 이도백하 등 곳에서 범죄소득인 줄 알면서도 그 '도움꾼'으로 나섰다. 이들은 당지 금은방을 찾아 황금을 고른 뒤 전신사기 범죄자금을 금은방의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황금을 구매했다.
그후 림모갑 등은 황금을 다시 팔아 현금화한 후 불법 가상화페 플랫폼을 리용하여 윗선에 가상화페를 넘기는 방식으로 그들의 불법소득을 위장하고 숨겨주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 3%의 수수료와 황금 50원/그람의 손해보상금을 받았다. 이들이 거래한 총액은 789,682원, 그중 이미 사기관련 자금으로 확인된 액수가 452,612원이다. 조사 결과 림모갑, 림모을은 상술한 범죄사실에 전부 참여했고 강모가 참여한 부분은 194,838원이였으며 피고인 왕모모는 황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 범죄 관련 액수가 257,774원에 달했다.
법원 심리를 거쳐 피고인 림모갑, 림모을은 각각 유기징역 2년, 벌금 2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강모는 유기징역 1년에 벌금 1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였으며 피고인 왕모는 유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였다.
법관은, 최근년간 범죄수익의 은닉과 온라인 범죄활동을 돕는 범죄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젊은 층이라고 하면서, 일부 젊은이들은 법률의식이 희박하고 눈앞의 리익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은행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 하는데 절대로 법률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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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성무
来源:延边晨报
初审:金成武
复审:金明顺
终审:金敬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