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을 어기고 인민페 도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전문 정돈할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고

인민페 이미지를 수호하고 인민페 도안 사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 연변주중심지행에서는 관련 단위와 련합해 2020년 청명절을 전후하여 우리 주에서 규정을 어기고 인민페 도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하게 된다. 그중 각류 제사용품 제작, 판매 점포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광범한 사용자들은 국가 관련 법률법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법률법규를 지키며 합법적으로 경영하기 바란다. 지금부터 자아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제작, 판매되고 있는 인민페를 모방한 지전(冥币)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페기처분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페 관리조례>>,  <<인민페 도안 사용관리방법>>등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중심지행 2020년 3월 20일

인민페를 모방한 지전(冥币)

인민페 도안 사용관리 관련 법률법규 지식 해독

2019년 11월 15일 <<인민페 도안 사용관리방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였다. <<방법>>은 “제사용품, 생활용품, 티켓에 인민페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년래 사회에는 인민페 도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인민페 이미지에 먹칠하는 행위가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인민페를 모방한 각종 지전(冥币)이 점점 많아지고 인쇄 질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 진위를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도안관리방법은 제사용품에 인민페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제44조 “선전물, 출판물 혹은 기타 상품에 인민페 도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중국인민은행에서 기한내에 정돈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사용한 인민페 도안을 소각처분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5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안긴다”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페관리조례>>제26조 제2항 “인민페 도안 제작 및 모방제작 판매” 및 제43조 규정에 따르면 “공상행정관리기관과 기타 관련 행정집법기관에서는 경고하고 위법소득 및 불법재물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1~3배 이하의 벌금 처벌을 안긴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1000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린다.”

중국인민은행 연변주중심지행에서는 광범한 시민들이 인민페를 모방한 도안의 지전(冥币)을 제작, 판매, 구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자각적으로 법률의식을 제고하여 인민페형상을 수호할 것을 당부했다.

창의서: 인민페 도안의 제사용품 구매하지 말아야

최근년래 제사용품중 인민페를 모방한 지전(冥币)이 시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인민페를 모방한 지전(冥币)은 “중국명도은행”혹은 “중국천당은행”이라고 쓴 외 기타 도안은 제5판 인민페와 거의 일치하다. 이는 인민페 도안 위법 사용 행위일 뿐만아니라 인민페 도안이 대표하는 국가의 형상에도 먹칠하는 행위이다. 인민페 도안을 모방한 지전(冥币) 과 같은 제사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이러한 행위는 문명제사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인민페는 우리나라 법정화페로서 그 권위와 지위는 신성한 바 그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된다. 광범한 시민들이 인민페 도안 지전(冥币)을 사용하는 위해성과 위법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문명하게 제사를 지내며 인민페 도안이 있는 제사용품을 자각적으로 배척하여 나부터 조화로운 사회, 새로운 기풍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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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연변뉴스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