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1: 퇴직자 양로금 얼마나 인상되나? 6월 말 전 관련 정책 출범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퇴직자의 기본양로금과 도시농촌주민기초양로금 기준을 적당히 인상하고 제때에 규정된 액수에 따라 발급할 것이라고 제출했다. 이는 퇴직직원양로금이 ‘18년 련속 인상’을 맞이하고 도시농촌주임양로금도 다소 인상된다는 의미다.

직원양로보험 면에서 2021년 양로금 처우가 상향 조정돼 퇴직자 1억2700 명이 혜택을 봤다 .2022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상되고 얼마나 오를가? 국무원에서 최근 인쇄발부한 <정부사업보고 중점사업분공을 실행할데 관한 의견> 요구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의 주도로 6월말 전에 관련 정책이 출범하게 된다고 한다.

변화2: 타성진료직접결산을 어떻게 추진하는가? 6월말 전에 공포

요구에 따라 타성진료직접결산 방법을 보완하며 6월말 전에 관련 정책을 내놓는다. 백성들이 타지, 타향에서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조절 방향임이 틀림없다.

현재 입원비용 타성직접결산은 이미 전국의 모든 성, 모든 총괄지역, 각종 보험가입자 및 주요 외출인원을 포함하고 있다.

외래진료비 타성직접결제산은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전국 63개 총괄지역의 826개 지정 의료기구가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악성종양클리닉 화학치료, 뇨독증 투석, 장기이식술 후 거부반응치료 등 5가지 외래진료만특병(门诊慢特病) 관련 치료비용은 타성직접결산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변화3: 개인양로금은 어떻게 투자하는가? 4월말 전에 확정

우리 나라에서 첫번째 기둥으로 불리우는 기본양로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완비하다. 제2의 기둥인 기업년금, 직업년금제도가 초보적으로 구축되여 점진적으로 완비되고 있지만 제3의 기둥은 규범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양로금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양로금투자 통로가 부족하다.

포치에 따르면 ‘제3의 기둥인 양로보험을 진일보 규범적으로 발전시킬데 관한’ 이 사업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은행보검감독관리위원회가 주도해 4월말 전에 관련 정책을 내놓는다.

변화4: 전국의료보험의 약품사용범위는 언제 통일되는가? 12월말 전에 완성

국가의료보험국의 주도하에 12월말 전까지 전국의료보험 약품사용범위 기본 통일 관련 업무를 완상하게 된다. 이는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통일된 의료보험약품목록이 곧 도래하고 각지에서 기본의료보험 지급범위에 포함되는 화학제약과 중성약이 기본상 일치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보장제도개혁을 심화시키자는 의견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목록조정 직책과 권한을 합리하게 획분하고 각 지역별로 자체적으로 목록을 작성하거나 의료보험 약품사용 한정 지급 범위를 제정할 수 없다’고 요구하고 있다.

변화5: 직업상해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년내에 계속 추진

직업상해를 보장하는 것은 배달기사, 인터넷차량예약기사 등을 위해 창설한 '신종 산재보험'이다. <정부사업보고 중점사업분공을 실행할데 관한 의견>은 유연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유연고용 사회보장정책을 보완하며 신규 취업형태 직업상해보장 시범 전개하고 년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