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일부 불법분자들은 위챗 단체방에서 '도박장'을 운영하여 법망에 걸려들기도 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피고인 지모모는 줄곧 도박참가인원을 모집하고 그들을 "취우오락"이라는 단체방에 초대한 후 "길상기패'APP를 설치하고 도박활동을 하도록 유인했다. 지모모는 도박규칙을 제정하고 위챗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 돈을 주고 받았는데 선후로 불법리익 10만원을 챙겼고 도박참가인원은 70여명, 도박자금은 112만원에 달했다.

법원은 지모모가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행위는 이미 도박장개설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돈화시인민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정절, 태도, 사회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모모에게 유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0원의 처벌을 안겼다.

법원 권고:

온라인은 무법천지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온라인 도박장은 보이지 않는 곳이기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이는 전통 도박범죄와 본질상에서 구분이 없고 형사범죄에 속한다. 광범한 시민들이 위챗을 사용할 때 경각성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제때에 신고하며 도박을 멀리하고 건강하고 문명한 오락환경을 구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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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