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 > [연길사건]구류 압력에... 피집행인 1시간만에 19만원 상환!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연길사건]구류 압력에... 피집행인 1시간만에 19만원 상환!

2023년04월11일 08:4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피집행인이 도주를 시도할 때 경찰은 단호하게 통제해 나섰다. 일전 연길시법원 집행국은 대차계약 분쟁 사건을 종결했다. 사법구류의 강력한 압력에 피집행인은 1시간 만에 집행대금을 모두 모아 즉석에서 상환의무를 리행했다.

동모(녀)와 장모(남)는 일찍 부부였으나 2017년 협의리혼했다. 리혼한 지 두 달 뒤 장 모는 동모로에게서 20만원을 빌리면서 매달 리자를 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장모는 원금 1만원을 상환한 후 더 이상 갚지 않았다. 2021년 5월 동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장모에게 원금 19만원을 갚을 것을 판결했지만 장모는 이를 리행하지 않았고 동모는 집행을 신청했다.

집행과정에 집행법관은 장모 명의하의 재불통(财付通) 계좌를 동결했다. 또 집행법관은 장모가 회사를 운영하며 상환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장악했다. 집행판사는 장모에게 돈을 제때에 갚지 않으면 구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고 장모는 집행금을 기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표시했다. 

장모가 시간을 끌면서 돈을 갚지 않자 집행법관은 올 3월 21일 량측을 다시 법원에 소환했다. 집행법관은 장모를 리행거부로 구류조치하기로 했다. 구류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장모는 도망치려다가 경찰에 발견되여 통제됐다. 이어 집행법관과 경찰들은 장모를 구류했고 구류 결정문을 선독할 때 장모는 당장 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여 장모는 1시간 뒤 집행금 19만원을 모아 법원 집행금 계좌로 입금했다. 집행법관의 확인을 거쳐 장모의 구류를 해제하고 집행신청인 동모에게 집행금 전액을 지급했다.  

상환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피집행자에게 연길시법원 집행국은 사법적 구속 등 강제 조치를 단호히 실시해 피집행자의 기세를 제압하고 집행 회피·거절 행위를 타격했으며 군중의 재산을 보호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방송 APP 다운로드

[편집:kim599]
태그: 19  2017  2018  11  20 

评论一下
评论 0人参与,0条评论
还没有评论,快来抢沙发吧!
最热评论
最新评论
已有0人参与,点击查看更多精彩评论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