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의 전파, 만연을 적극 억제하고 인민군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확보하며 사회질서와 의료질서를 전력으로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태 대응법》《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퇴치법》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돌발 전염병 등 재해 예방, 통제를 방해하는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 법률응용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등 관련 법률법규와 우리 주 실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전염병 중,고위험지역에서 연변에 오는 인원(연변적 인원으로서 중고위험지역에 학습, 로무, 출장을 다녀온 인원 포함) 및 그 밀접접촉자는 반드시 사회구역(촌민위원회)에 등기보고함으로써 관련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을 은페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고 사업인원의 물음에 여실히 대답하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부문과 협동하여 강제로 집행하며 후과를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인원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2. 전염병 중, 고위험지역에서 연변주로 오는 인원 및 그 밀접접촉자가 규정에 따라 집에서 자아격리, 의학관찰을 하지 않을 경우 혹은 의학조치가 취해진 전염병 관련 환자, 의심환자가 위생방역 등 부문의 법에 의한 의학격리조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3. 위생방역기구가 전염병예방퇴치법에 따라 제출한 예방, 통제조치의 집행을 거부하여 갑류 혹은 갑류에 따라 관리하는 전염병을 전파하거나 엄중한 전파위험을 초래할 경우 전염병 예방퇴치 방해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

4.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사업인원의 권고를 듣지 않거나 정부 관련부문의 제시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공장소에 진입하거나 공공교통도구에 탑승하여 공공장소 질서혼란을 초래할 경우 치안처벌을 안기며 정절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공공질서 소란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5. 국가기관 사업인원의 법에 따른 직무리행을 저애하는 전염병 관련 인원에 대해서는 치안처벌을 안긴다. 폭력, 위협의 방법으로 국가기관, 위생방역 등 관련부문이 법에 의해 취하는 방역, 검역, 격리치료 등 조치를 저애할 경우 공무방해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6. 타인의 신분정보, 궤적정보 등을 틱톡, 위챗단체방, 모멘트 등 미디어에 사사로이 발표, 전재하여 공민신분정보 류출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7. 허위정보를 날조하거나 허위정보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전파하여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위챗, 웨이보, QQ 등 온라인 소셜미디어에서 거짓말을 날조하거나 퍼뜨리고 거짓 전염병 사태, 경찰관련사태를 보고하는 행위; 사재기, 물가인상을 통해 폭리를 얻고 시장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는 행위; 불법적으로 야생동물을 구매, 운수, 판매, 되거래하는 행위;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 명의로 사기치는 행위, 인민정부가 신종 코로나 페염 전염병 예방통제기간에 발표한 결정,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행위; 기타 위법범죄행위를 통해 사회질서와 전염병 예방통제사업을 교란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치안관리위반을 구성할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염병 예방통제는 전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공안기관은 광범한 대중이 전염병 관련 위법범죄 단서를 적극 제보함으로써 함께 사회질서를 수호하기를 바란다.

본 통고는 2022년 3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특히 통고한다.

연변주공안국

2022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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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주공안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