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일부 병원들에서 병상 회전률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15일 내에 반드시 퇴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 국가의료보험국은, 피보험자의 입원일수에 대해 제한성 정책이 없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환자의 입원일수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가의료보험국은 환자 회피, 비용 분해 및 봉사 품질 저하와 같은 규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국가의료보험국에 따르면 각 지역의 의료 보험은 일반적으로 단계별 단계적 청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비용이 높을 수록 중대 질병 보험 청구 비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동시에 각 지역은 일반적으로 큰병 환자가 년도내에 발생한 정책 범위내의 입원 및 외래 진료시 거액의 의료비용을 루적 계산한 다음 정책 규정에 따라 청구액을 계산한다. 곤난 대중의 의료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중대질병보험 조건을 갖춘 극빈인원, 최저생활보장 대상 등 인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기조지급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결제비률을 5%포인트 높이며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

향후 국가의료보험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관련 부문과 합동으로 감독심사를 강화하고 총액예산에 따른 다원복합지급방식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질병진단 관련 분조(DRG) 지불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병종별 DIP 지불을 추진함으로써 지불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비 지출구조를 조정하며 피보험자의 '구명돈'을 실용적으로 잘 활용할 예정이다. 실적평가지표를 세분화하고 실제 의료비 부담 등의 지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며 환자 회피, 비용 분해, 봉사 품질 저하 등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의료보험기금 사용실적과 의료봉사의 질 모두 향상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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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북경석간

편역: 김성무